2024-10-30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원전수출 및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원전수출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 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원전수출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원 전지원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원전수출사업자에게 계약에 관한 특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등 각종 특례를 규정함 으로써 원전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 여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조문
2024-10-30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추미애의원 등 17인
이 법의 목적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확충하기 위한 절 차적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기의 안정적 공급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함
온실가스 감축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조문
2024-10-29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강승규의원 등 15인
이에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 여 정부가 해상풍력 적합 입지를 발굴하고 지자체협의회를 통해 주민 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확보하며, 각종 인허가 등 행정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지원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신설하고, 해 상풍력 공급망 활성화 등 해상픙력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 원 환경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 이 행 달성과 함께 해상풍력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생물다양성 보전 ↓온실가스 감축 ⊕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조문
2024-10-2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이철규의원 등 24인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원전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근거를 마련하 여 원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인력양성, 세제ㆍ금융지원 및 소형모듈원전 연구개발ㆍ실증, 원전수출 촉진 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부담금의 부과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안 별표 제97호 신설).
온실가스 감축 ⚖
「원전산업발전기금(신설)의 재원이 됨」검토보고서
2024-10-2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이철규의원 등 40인
이에 따라 원전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 여 ‘원전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며,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인력양성, 세제ㆍ금융 지원과 함께 SMR 연구개발ㆍ실증, 클러 스터 지정ㆍ지원, 원전수출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컨설팅, 보조ㆍ융자 지원과 특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
「원전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 인ㆍ허가 신속처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우선처리 특례 등을 적용할 수 있음(안 제23조∼제24조)」조문
2024-10-2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이철규의원 등 24인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소형모듈원전과 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 연구기관, 대학과 그 지역을 상호 연계하여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등의 감면을 위한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온실가스 감축 ⚖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등의 감면」조문
2024-10-11 · 환경노동위원회 · 강득구의원 등 10인
이에 환경부장관이 대체 자동차의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 용제한의 예외를 규정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대체 자동차 보급을 위해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 고자 함.
오염 방지 및 관리 ⚖환경영향관리 =
2024-10-1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김소희의원 등 18인
이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체 계적인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추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 촌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목 표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생물다양성 보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조문
2024-10-31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에, 시설의 가동중지ㆍ정지ㆍ페쇄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사업장에 할당된 배출권 대비 100 분의 15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 해당 배출권의 잔여량을 취소할 수 있 도록 함.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
2024-10-3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박충권의원 등 11인
이에 선진원자로의 신속한 연구ㆍ개발ㆍ실증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기업들의 선진원자로 개발 참여 진입장벽 을 낮추는 등 선진원자로 개발의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온실가스 감축 ↑
2024-10-2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박홍배의원 등 15인
이에 미래 대형 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환경책임보험의 특수성이 반 영될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을 환경부장관이 관장하는 규정을 신설 하여 환경책임보험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 려는 것임.
오염 방지 및 관리 ↑환경영향관리 ↑
2024-10-2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에 산림에 불을 지르거나 산불 유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산불을 예방하여 산림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생물다양성 보전 ↑
2024-10-2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박홍배의원 등 16인
이에 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기존 과태료처분에서 벌금처분으로 벌칙을 적용하여 오염토양부지의 정밀조사 명령을 즉시 이행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오염 방지 및 관리 ↑환경영향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