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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된 축소 법안

규범을 완화하거나 가치가 갈리는 방향으로 판정된 법안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해 실제 법이 된 것들입니다. 판정은 법안 전체가 아니라 이슈마다 붙습니다 — 같은 법이 어떤 이슈는 강화하고 어떤 이슈는 완화합니다.

축소·쟁점 판정은 어디로 갔나

언제, 누가 냈나

축소 판정을 포함쟁점만원이 클수록 축소·쟁점 판정이 많다

어느 위원회에서 어떤 이슈가 걸렸나

전수 목록

축소·쟁점 판정은 원문에서 글자 그대로 확인되는 인용이 있을 때만 공개합니다. 아래 인용은 그 근거이며, 법안명을 누르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판정이 틀렸다고 보시면 알려주세요 — 다툼이 있는 항목은 먼저 내려놓고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