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우리 지역구의 기후 공약

지역구 당선자 249명이 선거공보에 내건 기후 공약 2,966건과, 임기 중 발의한 법안 19,568건의 조문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7 본회의 · 원안가결

찬성

반대

기권

PLENARY RECORD

본회의 소식

가장 최근에 본회의를 통과한 기후 법안입니다.

원안가결

재석 174인 중 찬성 171표로 가결. 환경산업 지원 근거를 정비했다.

2026-05-07 본회의

원안가결

재석 174인 전원 찬성. 대기오염 관리 기준을 손질했다.

2026-05-07 본회의

수정가결

찬성 183표 · 반대 1표 · 기권 2표. 기후기술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했다.

2026-04-23 본회의

규범을 완화하거나 가치가 갈리는 판정을 받고도 본회의를 통과해 법이 된 법안입니다.

29건

정당이 총선에서 내건 기후 공약과, 그 당 의원들이 실제로 낸 법안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제429회 국정감사의 기후 발언 1,357건 · 의원 139명을 45개 의제로 묶고, 국감 뒤 법안 발의와 맞춰 봤습니다.

45개

회부는 됐는데 위원회에 오르지 않은 기후 법안입니다. 국회법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정된 것으로 본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430건

KEY FINDINGS

완화는 눈에 띄는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찬반이 갈리지 않고, 법을 고치는 대신 예외 조항을 덧붙이며, 요약에는 흔적이 없고 조문에만 남습니다.

축소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이슈 · 생물다양성 보전

106건

환경영향관리 91건 · 온실가스 감축 60건이 뒤를 잇는다. 쟁점까지 합치면 순위가 바뀐다 — 온실가스 감축은 가치 판단이 갈리는 쟁점이 가장 많다.

특별·특례법의 축소율 · 일부개정 대비

7배

특별법·특례법·특별조치법은 336건 중 181건(53.9%)이 축소·쟁점 판정을 받았다. 일부개정법률안은 2,423건 중 186건(7.7%). 특례는 기존 법을 고치지 않고 그 위에 예외를 얹는 방식이다.

본회의 기후 표결에서 나온 반대 · 49건 전체

54표

찬성 10,345표에 반대는 54표, 던진 표의 0.5%다. 대신 재적 14,584석 중 4,001석(27.4%)에서는 표가 나오지 않았다. 본회의에서는 찬반이 갈리지 않는다.

제안이유엔 기후가 없는데 조문에서 걸린 법안

146건

법안 요약(제안이유·주요내용)에는 기후 관련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 조문이 기후 규범을 건드리는 법안이다. 가축분뇨법·유전자변형생물체법·전기사업법·위례신사선 특별법 등이 여기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