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2 · 행정안전위원회 · 이재강의원 등 11인
따라서 국토부장관으로 하여금 개발제 한구역을 우선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낙후된 반환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입법취지를 달성하고자 함.
생물다양성 보전 ↓
「무분별한 도시 개발과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검토보고서
2025-01-22 · 국토교통위원회 · 엄태영의원 등 10인
이에 건강한 상태에서 간병이 필요한 상태까지 지속적인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은퇴자들의 수요에 맞는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거단지를 마련하려는 것임.
생물다양성 보전 ↓환경영향관리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조문
2025-01-1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이종배의원ㆍ정태호의원 등 24인
이에 사업자의 유연한 수소 사업 참여와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수소 공급계획, 수급 예측, 비축 등 안정적인 수급 관리 기반을 마련 하며,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을 제정하여, 사업자의 수소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립하고 수소 사업 생태계 조성 및 수소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온실가스 감축 ⚖
2025-01-0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상훈의원 등 12인
이에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에 2억원 의 상한액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 임.
환경영향관리 ↓
「과징금 부과 액수가 현행보다 낮아질 우려」검토보고서
2025-01-07 · 국토교통위원회 · 염태영의원 등 13인
이에 침수자동차등의 수출을 허용함으로써, 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 는 한편 수출금지로 인한 부작용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순환경제로의 전환 ⚖
「침수 전손차 수출 전체를 사실상 허용하는 결과」검토보고서
2025-01-0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윤준병의원 등 14인
이에 임도의 계획제도를 정비하고 임도 설치 전 시행하는 타당성평 가와 임도 설치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임도에 편입되는 토지 등 의 수용 및 사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임도설치의 효율성을 제고함 과 동시에, 설치된 임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한 점검ㆍ안전진 단 및 사후조치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규 정함으로써 임도의 설치ㆍ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 하고자 함.
생물다양성 보전 ⚖기후변화 적응 ⊕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조문
2025-01-2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소희의원 등 15인
또한,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이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고장 시 신속한 수리 등을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적정 관 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2025-01-2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위상의원 등 11인
이에 계측시설 설치 대상을 1일 5천 세제곱미터 이상으로 농업용수 를 취수하는 자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계측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 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정확한 하천수 사용량 계측이 이루 어지도록 하며, 주기적으로 하천수 사용료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용료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사용료의 현실화를 도모하 려는 것임.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2025-01-2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서천호의원 등 12인
이에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되는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바탕으로 법률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명시하여 석탄화력발전 소가 폐지되는 지역 주민과 산업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환경영향관리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
2025-01-2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조경태의원 등 13인
따라서, BBNJ 협정의 국내 비준과 발효에 대비한 국내 이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동 협정에서 규정하는 주요 내용인 공해 및 심해저 해 양유전자원과 그 디지털서열정보에 대한 접근ㆍ이용으로 발생한 이익 의 공유, 구역기반관리수단에 대한 조치 이행, 공해환경영향평가 수행 절차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생물다양성 보전 ↑환경영향관리 ↑
2025-01-2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김소희의원 등 16인
이에 정부는 예산이 기후변화 적응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기후변화 적응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예산안 첨부서류에 추가하려는 것임.
기후변화 적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