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 국토교통위원회 · 이건태의원 등 10인
생물다양성 보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조문
2025-11-26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에 석유화학기업이 신속히 사업재편을 이행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제·재정·고용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고부가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며, 기업결합심사 기 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사업재편 준비를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적용특례를 규정하고자 함.
환경영향관리 ↓온실가스 감축 ⊕
「정부가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 및 고부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 특례 등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7조)」검토보고서
2025-11-26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에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할 수 있 도록 저탄소철강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저탄소철강특구를 지정하며,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사업재편 준비를 위 한 정보교환 허용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적용특례 를 규정하고자 함.
환경영향관리 ↓온실가스 감축 ⊕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환경 관련 기준의 초과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제의 특례」조문
2025-11-20 · 국토교통위원회 · 손명수의원 등 10인
이에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혹은 변경 시에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사업 추 진을 도모하고,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추가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정비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
환경영향관리 ↓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려는 취지」검토보고서
2025-11-19 · 국토교통위원회 · 이건태의원 등 13인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행정기관이 설치한 시설로서 공익에 부합하 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관리계획을 사후에 수립할 수 있도 록 해줌으로써 공익목적 시설의 양성화, 기능유지, 주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생물다양성 보전 ⚖
「관리계획의 사후 수립을 인정할 경우 엄격한 사전 관리체계를 저해하고 위법 설치를 조장할 우려」검토보고서
2025-11-1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구자근의원 등 11인
이에 지역 거점 산업단지 중심의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하여 무탄소에너지 활용 촉진, 지역 내 성장 유망산업 유치 및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생물다양성 보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
「안 제19조제5항은 인·허가의제가 적용되는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검토보고서
2025-11-1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어기구의원 등 10인
이에 농림어업 분야 및 도서지역민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 중 202 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것을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정부는 당초 3년 연장안을 제출하였으나 논의과정에서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1년만 연장」검토보고서
2025-11-18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김소희의원 등 21인
이에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설정 시 국회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반 드시 거치고, 파리협정에 따른 제출 이전에 감축목표와 감축수단을 국 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조문
2025-11-2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주영의원 등 10인
이에,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포함시켜 폭염ㆍ한파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보호조치를 이행한 사업주의 피해를 방지하여,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 고자 하고(안 제70조제1항제1호), 최근 3년 간 제159조제1항의 영업정 지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주가 다시 제159 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 말소 또는 취소를 요 청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후변화 적응 ↑
2025-11-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이언주의원 등 10인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건전한 광산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 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산지관리법」의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지를 노천채굴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생물다양성 보전 ↑
2025-11-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이용우의원 등 10인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ㆍ수입ㆍ유통사업자에게 의류 재고품의 발생ㆍ처리 현황 등의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류 재고품 의 감축과 순환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려는 것임.
순환경제로의 전환 ↑기후변화 ⊕
2025-11-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이용우의원 등 10인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 행하는 경우 그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영향관리 ↑
2025-11-26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박지혜의원 등 12인
또한 SAF 혼합의무 제도 도입에 따라 연료의 지속가능성 기준 설정, 인증ㆍ검증 절차, 기록ㆍ보고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므로, 지속가능성 검증을 위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자 함.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