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 윤재옥의원 등 10인
이에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의 도입ㆍ이행 근거를 마 련하는 한편, 목표에너지원단위 달성지원 및 지방자치단체 위임 권한 부여,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공공ㆍ민간부문 관리체계 통일 등을 통 하여 국가 에너지 소비체계를 고효율ㆍ저소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편ㆍ정비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
2026-10-0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이용우의원 등 12인
이에 현행 계약형과 병행하여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하면서 공적연금관리기관이 퇴직연금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개방하여 가입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함과 함께, 국민이 퇴직연금 적립 및 수령에 있어서도 다층노후소득체계를 능동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그 지원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기후변화 ↑
2026-10-02 · 보건복지위원회 · 박주민의원 등 26인
본 법안은 법 통과 당시 17세,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국 민에게 출생 시점부터 18세 전까지 국가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고, 이를 기금으로 통합 운용하여 사회 진출 시점에 고등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 역량 개발과 자산 형성에 필요한 자금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기본자산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적 연대상속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기후변화 ↑
2026-10-0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곽상언의원 등 12인
또한 하천관리청을 포함한 관계기관이 홍수취약구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홍수취약구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 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기후변화 적응 ↑
2026-10-0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최혁진의원 등 10인
이에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한 질소산화물 배 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시설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 보호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염 방지 및 관리 ↑환경영향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