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조문과 선거공보를 읽어 방향을 판정합니다. 판정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틀렸다고 보시면 알려주세요.
우리가 지키는 원칙
다툼이 있으면 먼저 내려놓고 봅니다. 어떤 의원에게 ‘완화’나 ‘반대 방향’ 딱지가 잘못 붙는 것은,
붙였어야 할 딱지를 잠깐 못 붙이는 것보다 훨씬 나쁩니다. 그래서 제보가 들어오면 맞는지 따지기 전에 그 항목을 먼저 화면에서 내리고,
검토가 끝난 뒤에 다시 올리거나 내린 채로 둡니다. 판정을 유지하기로 했다면 왜 그렇게 봤는지 근거(조문 인용·검수 메모)를 함께 회신합니다.
어떻게 처리되나
접수
보내시면 바로 접수번호가 화면에 뜹니다. 회신받을 메일을 남기셨다면 접수 확인도 같이 보냅니다.
바로자동
해당 항목 비표시
‘축소·쟁점 판정’이나 ‘반대 방향 공약’처럼 특정인에게 불리한 딱지에 대한 제보라면, 검토 전에 먼저 화면에서 내립니다.
2영업일 이내사실 오류는 해당 없음
1차 회신
검토 결과를, 아직 검토 중이면 진행 상황과 예상 일정을 알려 드립니다. 원문 확인이 필요한 건은 여기서 더 걸릴 수 있습니다.
5영업일 이내담당자 회신
반영과 기록
판정이 바뀌면 데이터와 화면에 반영하고, 방법론 페이지의 변경 이력에 무엇이 왜 바뀌었는지 남깁니다. 조용히 고치지 않습니다.